(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文정부 두 번째 추경…국회 벽 넘을까

5조 원 안팎 미니추경 가능성 … 활용 가능 세계잉여금 2조원 수준
기금 여윳돈도 투입해 재정 부담 최소화 … 추경 요건 충족 여부 쟁점 될 듯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 고용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코 세대가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고용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추경 편성 이유다. 하지만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에서 추경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두 번째 추경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오는 4월 국회 재계 “시의적절…고용 늘릴 경영환경 조성해야”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조기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분기에 편성된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집행된 추경은 우리나라가 3년 만에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6년(9.8%) 수준에서 멈췄고 한국GM 공장 폐쇄, 에코 세대의 고용시장 대거 진입 등 크고 작은 악재만 쌓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전년에 더 걷힌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도 추경에 앞서 먼저 재원으로 검토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으로 초과 세수 규모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청년 세제 지원으로 소득세 1천700억 원 등 총 8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고 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4년간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 인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청년 고용 상황은 이미 수년간 좋지 않았고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도 이미 예견된 만큼 인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일차적으로 민간의 영역인 만큼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재정 지원에 앞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개혁 등에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며 지방선거용으로 추경이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청년창업펀드 6천억원 집중 투자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 1억원 오픈 바우처 지원
쇼핑·육아사업장 모은 청년복합몰 올해 10곳 신설

 

정부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청년창업 펀드 6천억원을 청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창업 관련 사업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기존기업 대비 창업기업의 비율이 9.0%로 중국(41.0%)의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창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 TV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모태펀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창업경진대회나 대학, 기업 추천으로 선발한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하고 창업 후 성공하면 일정 기간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 대상도 현재 200곳에서 2022년 5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정책 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난달 결성된 청년 창업펀드 6천억원을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7월 결성 예정인 2조6천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기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모태펀드 내에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모태펀드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을 뽑아서 1천만원을 지원한 뒤 성공했을 때만 상환의무를 지도록 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육아 사업 등이 모인 ‘복합 청년몰’을 올해 10곳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을 확충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의 서울 마포구 옛 사옥을 마포 청년 혁신타운으로 전환해 청년창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전 등 지역에 인재와 자원이 모이는 혁신창업마을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등을 통한 단기 프로젝트 방식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 ‘0원’

19∼34세 청년 매출 규모 상관없이 100% 면제…14만개 기업 혜택 전망
일자리 확충 위해 연령 관련 없이 창업 혜택…기술혁신 창업에 1억원

지원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19∼34세)의 세금 부담을 낮춰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천만원 성공불 융자와 5천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천명)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비자 발급에서 국내정착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천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도를 운영한다. 이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현장에 찾아가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꾀한다. 정부는 민간주도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팁스(TIPS) 사업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새로 만든다.

지방 창업 우대를 위해서는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인 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현재 기준인 투자 금액 최소 1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TIPS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창업 연계를 위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현대자동차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LG그룹이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설립하는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청년 창업가가 성장 단계별로 받는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다.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오픈바우처 1억원을 받는다.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세무·특허 바우처 연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공창업공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5년간 법인·소득세 부담은 전혀 없다.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년간 총 8천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중기업계 “최저임금·근로시간 보완책 있어야 효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일단 청년 추가 고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 장려금 900만원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에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인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이번 정부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내고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자강산업의 민남규 대표는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기업들이 정부 지원받으려고 불필요한 사람을 쓰겠느냐”며 “결국 일거리가 자꾸 생겨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기업 운영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요인이 급여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복지 수준 등임을 고려하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표면처리업체 에스케이씨를 운영하는 신정기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데 부담은 덜할 것”이라며 “다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 이유는 꼭 급여 때문만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며 “청년 구직자가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시의적절…고용 늘릴 경영환경 조성해야”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의 근본적인 일자리 수요를 확대할만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9.8%)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역시 신사업 발굴,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의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