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박주연 기자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다중채무자는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이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를 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0조2천9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다중채무자 부채가 올해 들어서만 18조8천454억원(작년 말 481조4천452억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된 3분기에 들어서도 다중채무자 부채는 7조1천466억원이 늘었다.

다중채무자 부채는 일반 대출자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과 올해 9월 말을 비교해보면 전체 대출보유자의 부채 규모가 1천58조3천757억원에서 1천550조8천493억원으로 46.5% 늘어나는 동안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321조1천112억원에서 500조2천906억원으로 55.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이 갈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줄이지 못하고 이쪽 빚으로 다른 쪽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 가능성을 의미한다. 9월 말 기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103만6천명에 달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의 부도 전염 효과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부채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시작으로 부실화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으로 도미노처럼 확산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이나 노년 등 취약계층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가운데 29세 이하는 30만868명, 60대 이상은 40만9천433명이다. 이들을 합치면 전체 다중채무자의 16.8%가 청년과 노년층이다.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이 빚을 진 곳 중에 은행을 제외하면 20대는 저축은행(약 13만명)과 대부업(약 12만명)이 가장 많았고 60대는 카드사(약 26만명)와 상호금융(약 17만명)이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을 제외하고는 연 20%대 고금리 신용대출이 주류를 이루는 금융사다.

30∼50대 중장년층은 소득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아 부채를 극복할 여력이 있지만 청년·노년층은 다중채무가 부채 돌려막기로 이어져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환능력이 낮은 7∼10등급 저신용자도 113만8천664명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67.6%에 달했다. 버는 돈의 ⅔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는 의미다. 담보가 없는 이들 취약계층은 고금리인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도 일반 차주의 2배에 육박한다.

최운열 의원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기반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이 돌려막기로 빚을 계속 갚으면 빚을 갚을수록 개인은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이 여파가 금융시스템에도 전이될 수 있다"며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째 소득보다 빨리 늘어난 부채…자산거품 빠지면 연체율↑
올해 부채 6.1% 소득 4.1% 늘어…자산 7.5% 급등에 기댄 채무자들
집값 하락, 금리 상승, 실직·폐업 땐 충격…정부, 다중채무 조정대책 마련

국민들의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현상이 3년 연속 나타났다. 채무자들은 자산가격 급등에 기대고 있다. 자산의 70∼80%는 부동산이다. 자산가격 상승이 추가 레버리지(차입)를 부추겨 부채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증가율은 3년 연속 소득증가율을 웃돌았다. 2015년 조사에서 부채가 1년 전보다 2.2%, 소득이 2.3% 늘었던 게 2016년 조사에선 부채가 6.4%, 소득은 2.4%로 역전했다.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은 2017년(부채 4.5%, 소득 2.6%)과 올해(부채 6.1%, 소득 4.1%)도 계속됐다. 3년 동안 가구당 평균 부채는 6천181만원에서 7천531만원으로 1천350만원(21.8%) 증가한 동안 소득은 4천767만원에서 5천705만원으로 938만원(19.7%) 늘었다.

소득만으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고 있다. 이를 당장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자산증가율이다. 자산가치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희석되는 것이다. 자산증가율은 2015년 2.1%에서 2016년(4.3%)과 2017년(4.2%) 두 배로 높아졌고, 올해는 7.5%로 급등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구당 자산은 4억1천573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3억1천61만원(74.7%), 나머지 1억512만원이 금융자산이다. 자산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원리금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부채를 유지한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면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부채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올해 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7.3%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9.8%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다"고 연체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할 경우 연체율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 집값 30% 하락, 금리 3%포인트 상승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도 했다.

현 상황은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 상태다. 집값은 주춤하고 있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추세다. 자산가격이나 부채 원리금이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11월 기준 실업률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정부도 실업·폐업 등으로 '연체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적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라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로 이름 붙인 이 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1년까지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내용이다.

일단 30일 넘는 연체로 접어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워져 빚이 갈수록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체 대란이 발생할 경우 가장 취약한 고리가 다중채무자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기존에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진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직접 다수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로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중·저신용자는 여러 곳에서 고금리대출을 쓰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저신용자에 10%후반…중신용자는 10%초반 서민대출

정부가 내년부터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중·저 신용자 대상의 연 10%대 대출상품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던 7~10등급 저신용자는 연 10% 후반대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4~6등급 중신용자는 정책금융상품을 먼저 시도해본 후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연 10% 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 연간 1조원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서민금융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최저 신용계층을 끌어안겠다는 취지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이 4~6등급 중신용자에 집중되면서 7~10등급 계층은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연 20% 중반대의 고금리 상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내년부터는 이들 계층이 10% 후반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계층 입장에서 보자면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부터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4~6등급 중신용자 입장에서도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 기준으로 미소금융은 연 4.5% 이하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은 연 10.5% 이하의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연 8~10%로 주로 대출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10% 안팎이나 10% 초반대로 1~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금리 수준 역시 중신용자들이 민간 금융시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보다는 크게 낮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4~10등급 중·저신용자에게 특별한 금리 차등 없이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신용자라면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을 두드려볼 만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연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올해의 3조4천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중금리 대출은 정책자금(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한 '사잇돌 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 대출로 나뉜다. 연 10% 안팎∼20%로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시 연 20%를 훌쩍 넘어서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보다 유리하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 분야로 영역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 9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문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실이 집중되는 초기에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보증비율이 낮아지는 상품 등 신상품이 나오면 서민금융 상품의 종류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변제호 서민금융과장은 "정책자금은 보다 어려운 분들께 집중 배분하고 민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서민층 전반의 금리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변동금리 역전폭 0.8%p까지 확대…"고정으로 갈아탈 때"
美금리 속도조절에 고정-변동금리 역전 기현상 심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변동형 금리의 역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8%포인트 높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연체 위험도는 높더라도 금리만큼은 낮았던 변동형 대출상품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이번 기회에 변동형에서 고정형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격차가 최대 8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은행의 24일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2.82∼4.32%로,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3.62∼4.82%와 비교했을 때 하단이 최대 80bp 낮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와 비교하더라도 혼합형 대출금리의 최저금리가 66b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라도 장애인 우대금리로 0.1%포인트, 전자계약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추가 적용받으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

신한은행도 24일부터 혼합형 가이드금리를 전주보다 4bp 낮춘 3.10∼4.21%로 적용한다. 이 영향으로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3.31∼4.66%)와 혼합형 금리의 최고금리차가 45bp 벌어지게 됐다.

같은 날 우리은행의 가이드금리는 3.10∼4.10%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3.36∼4.36%), 잔액 기준 변동금리(3.35∼4.35%)와 각각 26bp, 25bp 차이가 난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이드금리가 4bp 내린 2.81∼4.15%로 조정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의 상단과 비교하면 37bp 낮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아닌 금융채를 혼합형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 하나은행은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금리가 24일 기준 3.205∼4.405%다. 이는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형 금리(2.859∼4.059%)보다 34.6bp 높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고정금리가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더는 대신에 적용 금리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리스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시장에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금리 인상을 이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 조절에 나선 탓으로 풀이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고, 이는 미국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연준의 발표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9개월 만에 최저로 하락했고 이전부터 주춤대던 시중금리도 한층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는 지난 19일 2.026%까지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24일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기록이다. 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상승일로를 걷고 있다. 이미 벌어진 한미금리 차 탓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상품 금리도 함께 인상된 영향이다. 코픽스는 시중은행 수신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금리 역전현상은 앞으로도 심화할 공산이 크다. 지난달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이 이달 초 수신상품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가량 인상했지만, 아직 코픽스와 변동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12월 수신금리 상승은 내년 1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되며, 16일 변동금리에 영향을 준다. 코픽스는 이미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달 발표된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6%, 잔액 기준 코픽스는 1.95%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끝에 2015년 9월(1.98%)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미국이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내년도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이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변동금리는 내년에도 연달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정형 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살펴보며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가 더 낮은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며 "신규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적은 시기고, 기존 대출자는 변동형 상품에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